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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보험공사 지원이유와 발전방향
예금보험공사는 어떤 회사인가?
1.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(1996년 6월 1일 발족)
: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
2. 보험료 등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투자사업은 수행하지 않음
주요업무
ㅇ 예금보험기금(이하 “예보기금”)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(이하 “상환기금”)의 조성 및 관리
ㅇ 부보금융회사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
ㅇ 보험사고 발생 시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보험금 지급을 통한 예금자 등 보호
ㅇ 부실금융회사 관련 취득 지분매각, 파산재단 자산 환가 및 배당 등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
ㅇ 부실관련자에 대한 위법․부당행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
SWOT 분석
| 강점 |
-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안정적인 사업운영 |
약점 |
- 보험료 위주 기금 사업 공공기관 특유의 기업문화 |
|
기회 |
국내 금융사들의 수익 증가 주가급등에 따른 보유주식 가치 상승 |
위기 |
- 코로나 지속시 국내은행 부실채권 증가 위험 - 자산가격 급등, 민간부채 증가 등 위험요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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